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
한 줄 정의: 어떤 정치적 권위나 정부가 통치할 도덕적 권리와 시민의 복종을 요구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루는 개념.
쉽게 풀면
정치적 정당성은 단순히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그 권력 행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동의, 공정한 절차, 공동선 증진 등 여러 기준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어왔다. 정당한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은 저항이나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이론 전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결과의 옳음과 별개로 정치적 정당성의 독자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당성의 근거를 결과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에서 찾는 접근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치적 정당성과 단순한 사실적 권력의 안정성(효과적 통치)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으로 통치한다고 해서 곧 정당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