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civil disobedience)
한 줄 정의: 부정의하다고 판단되는 법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그 법적 처벌을 감수하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
쉽게 풀면
시민불복종은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법을 어기고 그 결과로서의 처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이 이를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이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이론화했다. 이는 혁명적 저항과는 구분되는, 체제 내에서의 항의 방식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정치적 행위로 정의했다."
체제를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의한 법에 항의하는 시민불복종의 조건을 설명하는 롤스의 정의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
시민불복종은 폭력적 저항이나 무정부주의적 법 거부와는 구분되며, 처벌의 수용과 공개성이라는 조건이 핵심적 요소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