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
쉽게 풀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롤스의 대표작 '정의론'의 핵심 개념으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절차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는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는 공리주의처럼 사회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신,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한다. 20세기 정치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 중 하나로 꼽힌다.
왜 중요한가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으로 사회의 기본구조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할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현대 정치철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의론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의 기본구조(헌법, 경제·사회 제도)가 준수해야 할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총합 극대화와는 다른 경로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롤스가 자유의 원칙과 분배의 원칙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론적 구조를 설명한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찾으려 한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데, 이는 자유지상주의처럼 결과적 재분배를 부정의로 보는 입장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다. 롤스는 이 원칙 체계에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는 '축차적 서열(lexical priority)'을 두었는데, 이는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커도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공리주의식 효용 계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우선순위 구조다.
주의할 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특정한 정치적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의 정의관이며, 모든 사회나 문화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보편 이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의 기본구조에만 적용되는 이론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개인 간의 사적 도덕이나 특정 조직 내부의 규범까지 직접 규율하려는 포괄적 윤리 이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