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 (political obligation)
한 줄 정의: 시민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법과 정치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근거와 그 한계를 다루는 정치철학의 문제.
쉽게 풀면
정치적 의무의 문제는 '왜 나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룬다. 사회계약론은 이를 동의에서 찾고, 공정성 이론은 사회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데 대한 상호적 책임에서 찾는다. 어떤 철학자들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 실제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무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는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사회계약론적 동의 모델이 실제 시민 대부분의 명시적 동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동의에서 찾는 이론이 겪는 현실적 난점을 지적하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치적 의무를 논할 때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근거와,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