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적보호입법 (Paternalistic Protective Legislation)
한 줄 정의: 여성을 신체적으로 약한 보호 대상으로 전제해 야간노동 금지,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한 입법으로,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한한 역사를 가진다.
쉽게 풀면
여성을 약한 존재로 보고 밤에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직업에 못 들어가게 막았던, '보호'라는 이름을 내건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uller v. Oregon,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1908)
여성 노동시간 제한을 합헌으로 인정한 판결이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실제로는 여성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은 역사적 사례를 검토했다.
주의할 점
온정주의적 보호입법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결과 사이의 모순을 안고 있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