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 (Partial Design)
한 줄 정의: 물품 전체가 아니라 그 물품을 구성하는 일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만 따로 떼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전체의 디자인이 아니라 밑창의 독특한 문양이나 옆면의 특징적인 라인만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를 통째로 등록하면 아주 작은 부분만 다른 경쟁 제품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부분디자인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줍니다. 즉 진짜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만 콕 집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부분디자인은 전체 디자인 등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세부 디자인 요소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품 단위로 디자인이 유통되는 산업에서는 특히 실무적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 전략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마트폰 산업에서 부분디자인 등록을 통한 세부 디자인 요소 보호 전략을 분석하였다."
부분디자인 제도가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다룬 연구 문장입니다.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 차이를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부분디자인이 침해 판단에서 전체디자인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하려면 일반적으로 실선과 파선 등을 사용해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상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닌 해당 부분만을 대상으로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 등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부분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이 아니라 물품의 일부이므로, 그 부분이 다른 물품에 사용될 때에도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