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효력범위 (Scope of Design Right)
쉽게 풀면
디자인권은 등록된 디자인 그 자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에도 권리가 미칩니다. 즉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가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낄 정도의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바로 이 '어디까지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가'를 정하는 개념으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허권이 청구항의 문언으로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과 달리,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시각적 형상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등록디자인과 침해 의심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창작용이성, 화상디자인, 세트물 디자인 등 다른 디자인법 개념들도 결국 이 효력범위 판단과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구체적 판단 기법을 판례 분석을 통해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유형에서 효력범위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을 다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요부)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물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형상이 극히 유사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형상이 유사하더라도 물품 자체가 다르면 유사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도면, 사진, 3D 모델링 자료 등이 효력범위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등록디자인 그 자체보다 넓게 유사디자인까지 포함하지만, 그 유사성의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