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쉽게 풀면
정당에 투표하는 동시에 그 정당 명부 안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후보 개인이 얻은 표가 많을수록 명부 내 순위가 올라가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브라질, 핀란드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이 커지는 대신 같은 정당 후보끼리도 개인 표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예컨대 정당 명부에서 5번으로 배정된 후보라도 유권자들의 개인 득표를 많이 받으면 명부 순위가 1번으로 뒤바뀌어 당선될 수 있는 것이 개방형 명부제의 특징이다.
왜 중요한가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핀란드나 브라질처럼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개별 후보에게도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폐쇄형 명부제와 대비해 정당 지도부의 통제력과 유권자의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는 핵심 사례로 다뤄집니다. 이 방식은 유권자에게 정당뿐 아니라 후보 개인을 평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당 지도부의 공천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폐쇄형 명부제와 대비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당 내부 경쟁이나 후보 개인화 현상을 다루는 연구에서 제도적 원인으로 제시된다.
이 결과는 개방형 명부제가 유권자에게 후보 개인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뒷받침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방형 명부제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확대하지만,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정당 내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선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사이에는 정당이 순위를 제시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 득표를 얻으면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준개방형 제도도 존재해, 실제로는 이분법보다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방형 명부제 아래에서는 후보들이 정당의 집단적 성과보다 개인 득표를 늘리는 데 자원을 집중하게 되어, 지역구 민원 해결형 활동이나 개인 후원금 모금이 활발해지는 후견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의할 점
폐쇄형 명부식 비례대표보다 유권자 선택권이 크지만 정당 결속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상충관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