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One-Party State)
쉽게 풀면
헌법이나 법률로 오직 하나의 정당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정당이 존재해도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한 체제를 말한다. 구소련이나 현재 중국의 체제가 대표적 사례로 연구된다. 일당우위체제와 달리 애초에 경쟁적 선거 자체가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권위주의 체제 유형론에서 단일정당 지배체제로 분류된다. 예컨대 헌법에 특정 정당의 영도적 지위가 명문화되어 있어 다른 정당의 창당이나 선거 출마 자체가 법적으로 봉쇄된 나라가 일당제 국가의 전형적 형태다. 이 체제에서는 정치적 이견이 정당 간 공개 경쟁이 아니라 주로 집권당 내부의 비공개적 파벌 갈등이나 인사 조정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지적된다.
왜 중요한가
일당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헌법상 단일 정당의 지도적 지위가 명시된 체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복수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경쟁이 허용되는 일당우위체제나 경쟁적 권위주의와 구분됩니다. 이 체제는 정치적 경쟁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경쟁이 남아 있는 일당우위체제나 경쟁적 권위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권위주의 유형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 조직화 방식을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유형으로 언급된다.
일당제 체제에서 선거가 갖는 형식적 성격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당제 국가라고 해서 정치적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집권당 내부의 파벌 경쟁이나 지방 단위의 제한적 경쟁이 실질적인 정치적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당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제 성과와 당내 엘리트의 응집력에 크게 좌우되며, 이 조건이 흔들릴 경우 체제 안정성도 함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비교 연구를 통해 지적됩니다. 일당제 국가라 해도 당내 파벌이나 지방 차원의 제한적 경쟁이 정치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겉보기의 정치적 획일성과 내부의 실제 권력 동학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
일당우위체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경쟁 정당의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