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Mixed-Member Proportional System)
쉽게 풀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처럼 후보를 뽑고, 별도로 정당에도 투표한 뒤 정당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 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독일 연방하원 선거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한국은 2020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방식을 부분 도입한 바 있다. 예컨대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정 의석 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면 그 초과의석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뉴질랜드처럼 초과의석만큼 의회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는 방식도 있고, 독일처럼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추가 배정해 전체 비례성을 맞추던 방식도 있다.
왜 중요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원형으로 하며,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 간의 불일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해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소개됩니다. 한국의 2020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 개편 논쟁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진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흔히 상충한다고 여겨지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교한 제도적 시도로서, 선거제도 설계 논의에서 자주 참조되는 모델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에서 대표적 혼합형 사례로 인용된다.
이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높이는 장점과 동시에 제도 설계상의 기술적 난점을 함께 지님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 문제로 인해 전체 의석수가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제도적 복잡성을 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는 비례성 확보 수준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정치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1996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 대표적 사례로, 이 개편 이후 유효정당수가 뚜렷이 늘고 연립정부 구성이 상시화되었다는 점이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주의할 점
병립형과 혼동하기 쉬우나,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석을 맞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