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약품 (Non-Reimbursed Drug)
쉽게 풀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자가 약값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미용 목적이나 아직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신약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 목적의 탈모치료제나 일부 보조제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스스로 내야 하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비급여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비교해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경우도 이 비급여 항목에서 흔히 나타난다. 일부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안내문으로 게시해 환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한다. 일부 환자는 비급여 부담이 커서 필요한 약임에도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 동의 없이 비급여 진료나 처방이 이뤄지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의약품을 가리키며, 미용 목적이나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된 약물이 주로 해당되어 처방 시 환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약이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험이 안 되는 약을 많이 쓰는 진료과일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결과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의 가격이 병원마다 얼마나 다른지 비교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급여라는 것이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상적으로 유효한 약물도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약은 가격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비용 부담 예측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비급여의약품 중에는 허가는 받았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등재가 보류된 경우와, 처음부터 미용·개선 목적이라 급여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가 함께 섞여 있다.
주의할 점
비급여의약품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등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정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