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Non-Covered Medical Expense)

한 줄 정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 검사, 처치, 재료 등의 비용입니다.

쉽게 풀면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일부를 내 주는 항목을 급여, 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두 내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도수치료, 일부 MRI 검사, 상급병실 차액 등이 흔히 비급여가 됩니다. 비급여 가격은 병원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비급여가 많을수록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커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험 상품 개편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손보험 지급액 중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급여 항목이 보험금 지급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급여는 법령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빠진 항목과, 의학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항목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부 비급여를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해 왔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보고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공개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세대에 따라 비급여의 자기부담률과 보장 범위가 다르며, 4세대부터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주의할 점

비급여 의약품은 약제에 한정된 개념이고, 이 항목은 진료·검사·처치 등 비급여 비용 전반을 다룹니다.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