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 (Drug Benefit Criteria)
한 줄 정의: 특정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적응증, 투여 대상, 투여 기간 등 세부 요건을 규정한 기준이다.
쉽게 풀면
이 약을 어떤 병에, 어떤 환자에게, 얼마 동안 쓰면 보험이 되는지 정해놓은 세부 기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제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어 요양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서 처방하면 심사에서 비용이 깎여서 병원이 그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약제급여기준은 허가사항(효능·효과)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허가사항 내 처방이라도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