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카넨모형 (Niskanen Model)
같은 개념을 대표 표제어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관료를 예산 극대화자로 모형화하여 공공서비스 과잉 공급을 예측한 이 모형은 관료행태 모형 가운데 가장 널리 인용되며, 정부 규모 연구와 예산 결정 연구에서 검증 대상 가설로 쓰입니다. 관료가 서비스 공급 비용을 의회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통찰은 정보 비대칭이 예산 결정을 왜곡하는 기제를 밝힌 점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니스카넨모형의 정보비대칭과 예산극대화 메커니즘을 설명한 문장이다.
정보를 더 많이 독점한 부처일수록 예산을 더 크게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예산 극대화 가정은 관료의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며, 공공봉사동기나 정책 자율성 추구가 예산 확대와 상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모형은 미국식 의회-관료 관계를 전제하므로 행정부가 예산 편성을 주도하는 체제에서는 협상 구조가 다릅니다. 이 모형이 정부 팽창을 설명하려 했지만 실제 예산 변화가 점증적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양립하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니스카넨은 후기 저작에서 관료가 예산 전부가 아니라 재량적 예산(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한다고 모형을 수정했는데, 이는 미게와 벨랑제(Migué & Bélanger)의 비판을 받아들인 수정이다. 또 모형은 관료가 유일한 공급자이고 의회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조건으로만 예산을 승인한다는 극단적 협상 구조를 가정하므로, 다수 부처가 경쟁하거나 예산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이후 연구자들은 니스카넨모형을 다부처 경쟁 상황이나 정치인의 재선 유인까지 포함한 게임으로 확장해, 단일 관료-단일 후원자라는 단순 가정을 완화하려 시도했다.
주의할 점
실증연구에서는 예산극대화 가정이 항상 지지되지는 않는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니스카넨모형은 관료 조직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단순화하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부에도 예산 확대에 소극적인 하위 부서가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