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이론 (natural law theory)
한 줄 정의: 인간 본성과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질서가 실정법에 앞서 존재한다는 이론.
쉽게 풀면
자연법 이론은 인간이라면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덕 질서가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이를 신의 영원한 법이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했다. 이 이론은 실정법이 자연법에 어긋날 경우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현대 인권 담론과 정치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연법 전통에 따르면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실정법은 진정한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다."
실정법의 효력이 자연법적 도덕 질서와의 부합 여부에 좌우된다는 자연법 이론의 핵심 주장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자연법 이론이 말하는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구체적 도덕 규범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의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