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부 (Minority Government)
한 줄 정의: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 또는 연합이 구성한 정부.
쉽게 풀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야당의 협조나 묵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운영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다당제이면서도 소수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어, 소수정부가 반드시 정치적 불안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야당과의 정책별 협상 능력이 소수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소수정부 운영 사례를 통해 안정적 소수정부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연립정부와 정부 구성 방식을 다루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핵심 유형으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소수정부라고 해서 항상 불안정한 것은 아니므로, 정당 간 협상 문화와 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