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재 (International Public Goods)
한 줄 정의: 일단 제공되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어렵고,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국가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국제적 차원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제 해상 안전, 안정적인 국제금융질서, 자유무역 규칙처럼 한 번 만들어지면 특정 나라만 골라서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없고, 누가 이용해도 다른 나라가 쓸 몫이 줄어들지 않는 것들을 국제공공재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재는 누군가(주로 패권국)가 비용을 부담해 제공하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패권안정론은 국제공공재 공급이 압도적 국력을 가진 패권국의 존재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이 문장은 자유무역질서나 국제 안전 같은 국제공공재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힘과 의지를 가진 패권국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국제공공재는 국내 공공재와 달리 이를 강제로 공급하도록 요구할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와 과소 공급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