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International))
한 줄 정의: 공해나 대기, 어족 자원처럼 특정 국가의 배타적 소유가 아닌 국제 공유 자원을, 각국이 개별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해 결국 자원 전체가 고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바다의 물고기나 지구의 대기처럼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자원은, 각 나라가 "내가 안 써도 다른 나라가 쓸 테니 나도 최대한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다 함께 자원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기후변화나 해양 어족자원 남획 문제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국제공유지의 비극의 대표적 사례로, 개별 국가의 감축 유인 부족이 전 지구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 문장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자국이 부담하면서도 그 혜택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감축을 미루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개별 국가의 도덕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협력의 유인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제레짐이나 다자협약을 통한 제도적 해법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