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Insured vs Policyholder)
한 줄 정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구분하는 보험계약법상의 기본 개념 구분이다.
쉽게 풀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부모는 계약자이고 자녀는 피보험자가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보험계약법에서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을 설명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다루었다.
주의할 점
생명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갖추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