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General Average)
한 줄 정의: 선박과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이 고의로 처분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해상법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공동해손은 배가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화물을 바다에 버려서 배 전체를 구했다면, 그 손해를 화물을 버린 화주 혼자만 감당하지 않고 배와 화물 전체 관계자들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동해손 정산 실무에서 요크앤트워프 규칙의 국제적 적용 양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공동해손 정산에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실제 해상운송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거래법·해상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공동해손이 인정되려면 위험이 선박과 화물에 공동으로 임박해 있어야 하고, 손해가 자연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선장 등의 의도적인 처분행위로 발생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해상 사고 손해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