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크레딧연금제도 (Gender Pension Credit for Caregiving)
한 줄 정의: 출산이나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돌봄노동으로 인한 연금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정책.
쉽게 풀면
아이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못한 기간도 국민연금을 낸 기간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제도 분석 보고서
출산크레딧 도입이 여성의 연금 수급액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갖지만 인정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주의할 점
돌봄크레딧 제도가 있어도 인정 기간이 짧으면 장기간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의 연금격차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