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도 (Electronic Bidding System)
쉽게 풀면
입찰(계약 참여)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다. 전자입찰 시스템은 투찰 마감 시각을 자동 기록해 마감 이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중요한가
전자입찰시스템은 정부 조달 입찰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입찰자 간 담합이나 사전 정보 유출의 여지를 줄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다수의 입찰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어 경쟁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전자입찰제도 도입이 낙찰가율과 입찰담합 발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전자입찰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더라도, 지역 내 소수 업체 간의 암묵적 담합까지 자동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자입찰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최저가 입찰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품질 저하나 덤핑 낙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격 외 요소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이 조달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상위 시스템이라면 전자입찰시스템은 그중 입찰 절차에 특화된 하위 구성 요소다. 전자입찰시스템은 나라장터와 같은 종합 조달 플랫폼의 하위 기능으로, 입찰참가자격 확인부터 투찰, 개찰, 낙찰자 결정까지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전자입찰에서는 대리 입찰을 막기 위해 공동인증서와 지문 등 생체인증을 병행하는 본인 확인 방식이 도입되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은 개찰 시점에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격 사전 유출을 어렵게 한다.
주의할 점
전자입찰이 서류상 투명성은 높이지만 사전 담합 등 실질적 불공정 행위까지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전자적으로 투찰이 이루어져도 담합이나 들러리 입찰 같은 불공정 행위 자체를 시스템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사후 조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입찰 관련 이의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수 있다. 개찰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