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한 줄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통칭 그린벨트로 불린다.
쉽게 풀면
도시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정해둔 도시 주변의 녹지 구역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도시 확산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관련 정책평가 연구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정책적 쟁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개발제한구역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락지구 지정이나 국책사업을 통한 해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