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결핍 (Democratic Deficit)
한 줄 정의: 정치제도나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이 시민의 통제와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쉽게 풀면
유럽연합처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지만 그 기구의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나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핍이 지적된다. 국가 수준에서도 정당이나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된다. 대표성과 책임성의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적 개념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럽연합 예산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 논의와 연결하여 검토하였다."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비판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 결핍과 국제기구 수준의 결핍은 원인과 해법이 다를 수 있어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