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한 줄 정의: 정책 결정 권한이 지방, 국가, 초국가 등 여러 수준의 행위자에게 분산되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통치 방식.
쉽게 풀면
하나의 정책이 오직 중앙정부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국가, 유럽연합 같은 초국가 기구까지 여러 층위의 행위자가 함께 관여하며 만들어지는 통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 연구에서 이 개념이 특히 발전했는데, 회원국 정부뿐 아니라 지역과 초국가 기구가 동시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위계적 통치 모델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나 이민 정책처럼 여러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 연구에 자주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다층적 거버넌스의 틀로 분석하여 지방-국가-국제 수준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초국가적 정책 결정과 국가-지방 관계를 다루는 유럽정치·국제정치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권한이 여러 층위에 분산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민주주의 결핍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