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y Principle)
한 줄 정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지방 또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상위 단계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
쉽게 풀면
환경문제는 되도록 가까운 지역 단위에서 먼저 풀고, 안 되면 상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EU 환경정책에서 회원국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 원칙은 다층환경거버넌스에서 층위 간 권한 배분의 기준으로 논의된다.
주의할 점
보충성의 원칙은 지역 간 환경기준 편차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