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방주의 (Environmental Federalism)
한 줄 정의: 환경규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다루는 이론 및 정책 논의.
쉽게 풀면
환경 규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맡는 게 더 좋은지 다루는 논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연방주의 논의는 지역 간 오염의 외부성과 규제 경쟁(race to the bottom)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과 연결되어 다층환경거버넌스에서 권한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환경연방주의 논의의 결론은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지역적 대 광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