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으로의 경쟁 (Race to the Bottom)
한 줄 정의: 지방정부나 국가들이 투자와 산업 유치를 위해 환경규제를 서로 경쟁적으로 완화시키는 현상.
쉽게 풀면
투자를 유치하려고 여러 지역이나 나라가 환경 규제를 앞다투어 낮추는 현상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바닥으로의 경쟁 가설은 환경연방주의 논의에서 지방정부에 규제권한을 이양할 때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다.
이 현상은 오염피난처가설과 연결되어 국제 무역과 투자 맥락에서도 논의된다.
주의할 점
바닥으로의 경쟁 현상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연구에서 이견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