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피난처가설 (Pollution Haven Hypothesis)
한 줄 정의: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오염 유발 산업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가설.
쉽게 풀면
환경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오염 산업이 규제가 약한 나라로 옮겨간다는 가설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오염피난처가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정책적 논거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 가설은 환경쿠즈네츠곡선 논의와 연결되어 선진국의 오염 감소가 개도국으로의 산업 이전에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과 결합된다.
주의할 점
오염피난처가설의 실증적 증거는 산업과 시기에 따라 혼재되어 있어 일반화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