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 기준 (Criteria of Democratic Consolidation)
한 줄 정의: 한 체제가 민주주의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제시되는 행태적·태도적·헌정적 기준.
쉽게 풀면
린츠와 스테판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어떤 유력 정치세력도 비민주적 수단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아야 하고, 태도적 차원에서는 시민 대다수가 민주적 절차를 최선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헌정적 차원에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기준은 이후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판별하는 데 널리 활용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린츠와 스테판의 세 가지 공고화 기준을 적용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 여부를 평가하였다."
민주주의 공고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판별하는 사례연구에서 평가 틀로 자주 사용된다.
주의할 점
세 가지 기준 중 일부만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공고화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정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