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Deferred Tax)
쉽게 풀면
회계와 세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세금 차이를 미래로 이연시켜 반영하는 것이다.
왜 중요한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 때문에 미래에 더 내거나 덜 낼 세금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해, 법인세비용이 회계이익과 대응되도록 합니다. 이연법인세 계정은 세무조정 내역을 외부에서 역추적할 수 있는 창이어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연구의 주요 자료원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만기가 없는 항목으로 취급되어 유동·비유동 구분 없이 비유동으로만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서도 있어, 국가별 표시 방식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연구, 조세회피 및 이익조정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연법인세 계정의 변동을 통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에서 출발하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현행 방식이며, 손익 차이에서 출발하던 옛 손익계산서 접근법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할인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식하므로, 부채와 자산의 인식 요건이 비대칭입니다.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상 금액인 세무기준액의 차이, 즉 일시적차이에 미래 예상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주의할 점
이연법인세는 세율 변경 시 기존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도 변경된 세율로 재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이를 사용할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므로, 결손이 누적된 기업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산성을 재평가해 감액해야 할 수 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이나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된 일시적차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