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Data-Driven Administration)
쉽게 풀면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을 만드는 행정이다. 법 시행 이후 각 기관은 보유 데이터 목록을 등록하고 상호 개방하도록 하는 데이터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왜 중요한가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 결정을 담당자의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내리도록 하는 행정 운영 방식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데이터기반행정법 같은 법률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데이터기반행정 도입이 정책결정의 근거 활용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험이나 관행이 아닌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행정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강조될수록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가치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어,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판단의 조화가 실무의 과제로 다뤄진다. 빅데이터행정이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라는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의 운영 원칙을 가리키는 더 넓은 개념이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험이나 직관보다 통계, 행정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며,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지정이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 있다. 법률은 기관별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0년 제정되어 2020년 12월 시행되었다.
주의할 점
데이터 보유량 확대가 곧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분석역량과 활용 문화 정착 여부가 실질적 관건이다.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려면 원자료의 품질과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관 간 데이터 형식이 상이해 실제 통합 분석에는 상당한 정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은 행정안전부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