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한 줄 정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에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이전가격 산정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 정상가격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계열사 간에 거래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상품을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된 회사들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판 부품 가격이, 시중에서 아무 관계 없는 회사들끼리 거래되는 비슷한 부품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명확하지만, 정확히 비교할 만한 독립기업 간 거래를 찾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 이전가격 산정방법 중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무형자산이나 독창적인 제품과 같이 비교 가능한 시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문장은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믿을 만하지만, 비교할 만한 비슷한 거래 자체가 시장에 없는 특별한 제품이나 기술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 여러 이전가격 산정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다른 방법을 대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