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제3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쉽게 풀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 정상가격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계열사 간에 거래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상품을 아무 관계도 없는 독립된 회사들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에 판 부품 가격이, 시중에서 아무 관계 없는 회사들끼리 거래되는 비슷한 부품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명확하지만, 정확히 비교할 만한 독립기업 간 거래를 찾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CUP법은 독립기업 간 실제 거래가격을 직접 비교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전가격 산정방법 중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아, 비교 가능한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원자재나 표준화된 상품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당국과 기업 모두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판단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믿을 만하지만, 비교할 만한 비슷한 거래 자체가 시장에 없는 특별한 제품이나 기술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표준화된 원자재처럼 시장 가격이 공개된 품목에서는 CUP법이 실제 세무조사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UP법은 비교대상 거래가 상품의 특성, 거래조건, 시장 상황까지 특수관계자 거래와 매우 유사해야 적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완전히 비교 가능한 독립거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무형자산 거래 등에서는 원가가산법 같은 다른 방법이 대신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은 여러 이전가격 산정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거래순이익률법 등 다른 방법을 대신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