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전가격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쉽게 풀면
다국적기업의 한국 본사가 만든 부품을 베트남 자회사가 사서 조립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본사가 자회사에 부품을 얼마에 파는지가 바로 이전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인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으로 기록되는지가 달라지고, 이는 각국에 내는 법인세 규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가격은 단순한 내부 회계 문제가 아니라 세금, 관세, 성과평가와도 얽힌 복잡한 국제경영 이슈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계열사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매기는 내부거래 가격입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 내 관계사(모회사-자회사, 자회사 간)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을 가리키며, 세율이 다른 국가 간 소득 배분과 조세회피 문제와 직결돼 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와 정상가격원칙(독립기업원칙) 적용의 핵심 대상이 된다. 이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각 계열사가 속한 나라에서 신고하는 이익 규모와 그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무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전가격을 정할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관세를 줄이는 것, 각 자회사의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목표들이 있어서 균형 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이 서로 무관한 기업들 사이의 거래였다면 매겨졌을 가격과 비슷한지를 세무당국이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전가격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관세평가·환관리·경영성과평가 등 여러 목적이 얽혀 있어, 세무 목적의 정상가격과 경영관리 목적의 내부거래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목적 최적화 문제로 봐야 한다.
주의할 점
이전가격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기면 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규율하는 원칙이 바로 정상가격원칙입니다.
국제이전가격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각국 과세당국은 OECD가 제시하는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과 비교해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과세하는 이전가격세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