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잠식과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한 줄 정의: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실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닌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관행과 이를 규율하려는 국제적 대응체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세원잠식과소득이전(BEPS)은 다국적기업이 실제로 사업하고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세율이 아주 낮은 다른 나라로 서류상 이익을 옮겨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전가격 조작,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을 조세피난처에 두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커지자,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함께 이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규칙(BEPS 프로젝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EPS 프로젝트는 개별 국가의 세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다국적기업의 국경간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통한 최소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조세 규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한 나라의 법만으로는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어려웠는데,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공통 규칙을 만든 것이 국제 조세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BEPS는 특정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이전가격 규제, 과소자본세제, 디지털세 등 여러 세부 대응 조치를 포괄하는 큰 틀의 국제적 프로젝트이므로, 세부 조치별로 시행 국가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