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한 줄 정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국제조세 제도.

쉽게 풀면

외국 모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제도.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이 자기자본 대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을 과도하게 늘려 이자비용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국내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는 일정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최근 소득 대비 순이자비용 한도를 두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엄격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진다.

이 제도가 없다면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출자를 차입으로 형식만 바꾸는 것만으로 국내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자유롭게 줄일 수 있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법상 취급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핵심 정리

과소자본세제는 외국 모회사 등에서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빌려 이자 비용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정해진 배수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외지배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일반 법인 2배, 금융업 6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수와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 =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 (초과 차입금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예시로 보기

작은 예(가상의 값). 국외지배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100억 원,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300억 원, 그 이자가 15억 원이라면 한도는 100억 × 2 = 200억 원, 초과 차입금은 100억 원입니다. 손금불산입 이자 = 15억 × 100 ÷ 300 = 5억 원입니다(코드 계산). 한도 이내 차입분의 이자 10억 원은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국제 논의에서는 OECD의 BEPS 보고서(OECD, 2015)가 순이자비용을 EBITDA의 일정 비율(10~30% 범위)로 제한하는 고정비율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배수 방식과 다른 접근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빚을 못 내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준 이내의 차입 이자는 정상적으로 비용 처리되며, 초과분의 이자만 문제 삼습니다.
다른 규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전가격세제 등과 중복해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효과 연구: 과소자본 규칙이 다국적 기업의 자본 구조(내부 차입)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Buettner 외, 2012). 다만 규칙의 설계와 시기, 자료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과소자본세제는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배당보다 세제상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 대신 대여 형식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제상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 문장이다.

"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본국 모회사로부터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비율의 차입금을 들여와 이자비용으로 과세소득을 크게 줄이려 하자 과세당국이 초과 차입분의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 처리한 사례는, 이 제도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외국 본사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 해도,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처럼 취급해 버리는 제도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소자본세제의 구체적인 부채자본비율 기준과 적용대상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며, 이전가격세제 등 다른 국제조세 규정과 중복 적용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되는 초과 지급이자는 세법상 배당으로 재구성되므로, 원천지국에서 이자소득에 적용되던 조세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세율 대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

과소자본세제의 기준배수(통상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므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의 차입금 이자는 정상적인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주의할 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차입금 대 자기자본 비율의 기준배수는 업종(예: 금융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국제조세 제도는 막으려는 소득이전의 경로가 다릅니다.

제도	막으려는 것
과소자본세제(이 용어)	과다한 내부 차입을 통한 이자 비용의 소득 이전
이전가격세제	관계 기업 간 거래 가격을 조정해 소득을 옮기는 것
특정외국법인세제	저세율 국가의 외국 자회사에 소득을 쌓아 두는 것

참고 문헌

OECD. (2015).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 2015 Final Report. OECD Publishing.
Buettner, T., Overesch, M., Schreiber, U., & Wamser, G. (2012). The impact of thin-capitalization rules on the capital structure of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6(11–12), 9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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