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쉽게 풀면
이익분할법은 앞서 설명한 방법들과 다르게 접근합니다. 원가나 재판매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여러 계열사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전체 이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각 계열사가 그 이익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위험부담 등)를 따져서 그 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계열사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독특한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는 등, 개별 거래를 따로 떼어 비교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업구조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다국적기업 그룹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결합이익을 각 관계사가 기여한 경제적 가치(기능·자산·위험)에 따라 배분하는 이전가격 산정방법으로, 독립된 비교대상 거래를 찾기 어려운 고도로 통합된 사업(무형자산 공동개발 등)에서 활용되는 OECD 이전가격지침의 대표 방법 중 하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이익분할법이 각 계열사가 서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기여를 하는 복잡한 사업에 적합하며, 개별 거래를 하나하나 따지는 다른 방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형자산 공동개발이라는 일반 설명이 아니라 인력 투입 비율이라는 구체적 배분 기준을 다룬 것으로, 이익분할법에서 기여도를 어떤 지표로 계량화하는지를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교가능 거래를 기준으로 삼는 다른 이전가격방법(재판매가격법 등)과 달리 이 방법은 외부 비교대상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관계사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량화할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과세당국과 기업 간 분쟁이 잦은 편이다.
주의할 점
이익분할법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배분 비율을 정할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까다로워, 실무 적용과 과세당국 간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