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한 줄 정의: 특수관계자들이 결합하여 창출한 전체 이익을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과 부담한 위험, 투입한 자산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이전가격 산정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이익분할법은 앞서 설명한 방법들과 다르게 접근합니다. 원가나 재판매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여러 계열사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전체 이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 각 계열사가 그 이익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위험부담 등)를 따져서 그 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계열사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독특한 무형자산을 함께 개발하는 등, 개별 거래를 따로 떼어 비교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업구조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익분할법은 각 특수관계자가 고유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통합된 사업활동에 적용하기 적합하며, 이는 개별 거래 단위로 접근하는 전통적 거래기준 방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한다."
이 문장은 이익분할법이 각 계열사가 서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기여를 하는 복잡한 사업에 적합하며, 개별 거래를 하나하나 따지는 다른 방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이익분할법은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배분 비율을 정할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까다로워, 실무 적용과 과세당국 간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