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 (Co-Regulation)
한 줄 정의: 정부와 민간(업계)이 규제기준 설정과 집행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규제를 운영하는 방식.
쉽게 풀면
정부와 업계가 함께 규칙을 만들고 함께 지켜나가는 규제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동규제는 정부의 강제력과 업계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공동규제가 정부와 업계 자원을 결합하는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부와 업계 간 권한과 책임 배분이 모호하면 규제 실패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