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정당 (Cartel Party Theory)
한 줄 정의: 주요 정당들이 국가 자원에 의존하며 서로 담합해 신생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정당 조직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
쉽게 풀면
카츠와 메어가 제시한 개념으로, 정당들이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약화된 채 국고보조금 등 국가 자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기존 정당들끼리는 경쟁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은 함께 지키는 담합적 관계를 맺는다는 이론이다.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문턱을 높여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포괄정당 이론의 다음 단계로 제시된 개념이다. 정당과 국가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고보조금 배분 구조를 카르텔 정당 이론의 틀로 분석하여 기존 정당의 기득권 유지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정당과 국가의 관계 변화를 다루는 정당 조직 연구에서 비판적 개념 틀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모든 정당체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고보조금 제도가 발달한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된 이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