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사유 (Casus Belli)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명분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라틴어로 '전쟁의 사유'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번에 무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내세우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명분을 가리킵니다. 국경 침범, 자국민 공격, 조약 위반 등이 대표적인 개전사유로 제시되곤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국경 충돌은 이후 전면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개전사유로 활용되었다."
이 문장은 국경에서 발생한 작은 충돌이, 이후 더 큰 규모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개전사유는 실제 전쟁의 근본 원인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이미 계획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내세워지는 명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