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Care Deficit)
쉽게 풀면
돌봐야 할 사람은 많은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할머니나 엄마가 집에서 아이나 노인을 돌봐 주는 게 당연했지만, 여성들도 다 일을 하게 되면서 정작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다.
왜 중요한가
돌봄공백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를 채울 가족 내 무급 노동과 공적 서비스가 모두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며, 혹실드(Arlie Hochschild)가 지구적 돌봄사슬을 설명하며 사용해 널리 퍼졌습니다. 복지국가 연구에서 돌봄 공백을 시장(이주 돌봄노동자), 국가, 가족 중 누가 메우는지가 레짐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돌봄 수요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 사회 안에서도 돌봄공백의 성격이 돌봄 대상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 대응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진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자국 내 돌봄공백을 낳고, 이를 메우기 위해 개발도상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연쇄 구조를 분석했다.
가족 내 돌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다룬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돌봄공백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라는 양적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돌봄이 여성의 무급노동으로 당연시되어 왔다는 규범적 문제가 있으므로 '여성 인력 부족'으로 환원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돌봄유출은 송출국 관점에서 본 같은 현상의 다른 면이며, 한국에서는 '돌봄공백'이 코로나19 시기 학교·시설 폐쇄에 따른 단기 공백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도 쓰여 맥락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레짐 비교연구에서는 돌봄공백을 국가가 공공서비스로 메우는 사민주의형, 시장 구매로 메우는 자유주의형, 가족 내 여성에게 떠넘기는 보수주의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주의할 점
돌봄공백 해소를 시장화된 돌봄노동 확대에만 의존하면 저임금 돌봄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동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