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퍼시스템 (Zipper System (Candidate List))
쉽게 풀면
지퍼식공천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배치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 안에서도 남녀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지퍼의 이빨이 좌우로 번갈아 맞물리는 모양에 빗대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명단 맨 위부터 1번 남자, 2번 여자, 3번 남자 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해두면, 정당이 몇 명을 당선시키든 그 안에 남녀가 골고루 섞이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지퍼식공천은 후보 명단 순서 자체를 조정해 여성이 당선권 안에 실제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를 연구하는 정치학과 여성학 연구에서 효과적인 사례로 다뤄집니다. 지퍼식공천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서만 작동하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를 대체할 여성 후보 공천 목표제나 지역구 여성 우선 추천제 같은 별도 방식이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북유럽 정당들이 채택한 지퍼시스템이 단순 할당 비율제보다 실질적인 여성 당선자 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였다.
지퍼식으로 후보를 배치한 정당에서는, 그렇게 하기 전보다 실제로 당선된 비례대표의 남녀 비율이 더 균형 잡히게 됐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퍼식공천은 단순히 여성 후보를 많이 내세우는 것을 넘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위 순번에 여성을 규칙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평가되며, 여성할당의석제가 의석 자체를 따로 마련하는 방식이라면 지퍼식공천은 기존의 비례대표 경쟁 구조 안에서 순번 배치로 균형을 유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성의석할당제나 법정 후보 할당과 달리 정당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강제력 없이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당 지도부의 의지와 유권자의 감시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지퍼시스템은 비례대표제에서만 적용 가능해 소선거구제 중심 국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할당제가 필요하다.
지퍼식공천은 명부 순서만 규정할 뿐 정당이 실제로 얼마나 당선권 안에 여성을 배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