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가이드라인 (Urban Design Guidelines)
한 줄 정의: 특정 지역의 건축물 배치, 형태, 파사드, 색채, 공개공지 등 물리적 환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나 사업 주체가 마련하는 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실행 수단으로 활용된다.
쉽게 풀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모양과 색으로 지어야 하는지 정해놓은 상세한 안내 지침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설계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권고적 성격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분되며, 그 실효성은 심의 제도와의 연계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이 도시설계 제도 연구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상세해도 건축 심의나 인허가 절차와 연동되지 않으면 실제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도시설계가이드라인은 지역마다 명칭과 법적 지위가 상이해, 단순 권고안인지 법정 지침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규제력을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