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Special Architecture Zone)
한 줄 정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건축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쉽게 풀면
정해진 건축 규칙을 일부 풀어주는 대신 더 창의적이고 좋은 디자인의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 구역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획일적인 건축 규제가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2007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 건축법제사 연구의 설명이다.
일조권, 건축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설계 공모나 심의를 강화해 건축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려 했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특별건축구역은 모든 건축 규제가 면제되는 구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완화 대상 규정에 한해 적용이 배제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