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민주주의 (Tutelary Democracy)

정치학
한 줄 정의: 선출된 민간 정부가 존재하지만 군부나 특정 비선출 기구가 실질적인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주의를 감시·통제하는 체제.

쉽게 풀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나 의회가 있어도, 군부나 특정 위원회 같은 비선출 세력이 뒤에서 정치 과정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개입할 권한을 유지하는 체제를 말한다. 과거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일부 시기가 사례로 연구된다. 민주적 절차의 외형은 갖추었지만 실질적 주권이 온전히 시민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주의 공고화가 미완성 상태에 머무르는 유형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군부의 정치 개입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례를 후견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분석하였다."

불완전한 민주화 사례를 유형화하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세부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결손민주주의의 하위 유형으로도 다뤄지므로 두 개념의 포함 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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