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Military Regime)
쉽게 풀면
선거로 뽑힌 정부가 아니라 군대를 장악한 세력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군 조직을 배경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한다. 냉전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흔히 나타났던 유형이다. 군부 내부의 위계질서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다른 권위주의 유형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꼽힌다. 대체로 군사정권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민간 정부로 이양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왜 중요한가
군사정권은 냉전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유형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정치 참여를 억압하고 통치를 이어간 사례들을 비교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권위주의체제 유형론의 핵심 하위 범주 중 하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권위주의 체제 붕괴 패턴을 유형별로 비교하는 연구에서 대표 사례로 자주 다뤄진다.
군사정권의 지속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다른 요인, 이를테면 경제성과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군사정권은 다른 권위주의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 기간이 짧고 민주화나 다른 권위주의 형태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게데스 등의 비교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군부 내부의 파벌 갈등과 군의 본연의 임무(국방)로의 복귀 유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미얀마처럼 수십 년간 군사정권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사례도 있어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사정권은 다시 군 전체가 집단으로 통치하는 군부지배형과 특정 장교가 개인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유형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시간이 지나며 인물지배체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보고된다. 군부 내 서로 다른 계급·병과 간 파벌 갈등이 쿠데타 이후 통치 연합의 결속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다뤄진다.
주의할 점
권위주의체제 유형론 안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특유의 붕괴 경로를 갖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쿠데타 발생 자체와 그 이후 군부가 실제로 통치기구를 장악해 운영하는지는 별개이므로, 일시적 쿠데타와 지속적인 군사정권을 구분해서 코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