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레짐 (Trade Regime)

정치학
한 줄 정의: 국제무역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 원칙, 절차, 기구의 총체로, 관세, 비관세 장벽,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는 국제레짐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할 때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들의 묶음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무역레짐이며, 관세를 얼마나 매길 수 있는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규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레짐은 회원국 간 관세 인하와 무역 분쟁 해결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 문장은 세계무역기구가 국가들 사이의 관세를 낮추고,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공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무역 질서를 제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무역레짐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자간 무역레짐의 정체와 함께 양자·소다자 무역협정이 늘어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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