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별격차 (Social Security Coverage Gender Gap)
쉽게 풀면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보호받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간제나 특수고용직에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다 보니, 같은 나이대라도 여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왜 중요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에서는 이 격차를 비정규직·플랫폼노동에서의 여성 비중과 연결지어 분석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의 효과를 평가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여성은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같은 단기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격차가 여러 제도에 걸쳐 중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에 여성이 집중된 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국제 통계로 제시했다.
이 추정처럼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고용형태 차이를 매개로 성별 격차로 전환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적용제외(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와 미가입(의무는 있으나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으로 나뉘며,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가 최근 정책 논의의 핵심입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비중이 높은 여성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 문제도 함께 지적됩니다. 플랫폼노동 확산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한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를 넓혀, 여성이 다수인 돌봄·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공백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주의할 점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의 선택 때문이라 볼 수 없으며, 고용주의 미신고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조적 배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가입률 격차는 노후 보장 격차로 직결되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루누리 사업 같은 보험료 지원 정책의 효과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점검 대상이 된다. 가입률 통계만으로는 실제 수급액 격차까지 파악하기 어려워 두 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