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고용률 격차 (Gender Employment Gap)
쉽게 풀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을 남녀로 나눠 봤을 때 나는 차이를 말해요. 성별 고용률 격차는 남성 100명 중 몇 명이 일하고 여성 100명 중 몇 명이 일하는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 차이를 보는 지표로, 두 숫자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자주 쓰인다.
왜 중요한가
성별 고용률 격차는 15~64세 남녀 고용률의 차이로, OECD와 EU가 국가 비교 지표로 발표하며 노동경제학에서 보육 정책, 조세 구조, 노동시간 규제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종속변수로 쓰입니다. 한국의 격차는 OECD 상위권으로, M자형 곡선과 함께 경력단절 정책의 근거 자료입니다. 연령대별로 나눠 보면 20대에는 격차가 작다가 30~40대 출산·육아기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패턴이 나타나, 전체 평균 격차보다 연령대별 분해가 정책 원인을 진단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OECD 회원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 추이를 비교하며 육아휴직·보육 지원 정책이 격차 축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경력단절 발생 여부뿐 아니라 재진입 속도의 성별 차이까지 함께 살펴야 고용격차의 전체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고용률 격차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달리 실업자를 제외하므로 실제 취업 상태를 반영하지만, 시간제와 전일제를 구분하지 않아 네덜란드처럼 여성 시간제 비율이 높은 국가는 격차가 과소 표시됩니다. 이를 보정한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 격차가 별도로 산출됩니다. 격차 축소가 여성 고용 증가 때문인지 남성 고용 감소 때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률 격차는 흔히 출산율과 반비례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OECD 국가 비교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이는 보육 인프라와 근무유연성이 두 지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매개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의할 점
고용률 격차만으로는 시간제·비정규직 비중 등 고용의 질적 차이를 포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