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돌봄인프라 (Social Care Infrastructure)
쉽게 풀면
사회적돌봄인프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방과후돌봄 같은 것들처럼, 국가와 지역사회가 마련해 놓은 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 체계 전체를 말해요. 가정 안에서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던 돌봄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사회적돌봄인프라는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몰려 있던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로 나누는 핵심 수단이라서, 일과 가정 양립 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루는 사회정책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OECD의 돌봄 인프라 투자 보고서는 도로나 통신망 같은 물리적 인프라 투자와 마찬가지로 돌봄 인프라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투자로 재정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돌봄을 소비적 복지지출로만 보던 기존 관점의 전환을 뜻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돌봄 인프라 투자가 여성 고용률 증가와 돌봄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이중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낮았다는 결과로, 돌봄 시설 확충의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회적돌봄인프라는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같은 시설 확충뿐 아니라, 재가돌봄서비스처럼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까지 포함하며, 그 확충 정도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공공보육확대가 그중 보육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면, 사회적돌봄인프라는 보육뿐 아니라 노인·환자 돌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체계를 가리킵니다. 돌봄 인프라 투자는 이용자인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돌봄 인력 자체가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중 배당' 효과를 낳지만, 그 일자리의 임금과 처우가 낮으면 돌봄노동 저평가 문제가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주의할 점
사회적돌봄인프라는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돌봄 인력의 처우와 서비스 질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이용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